2019. 3. 25.(월)

제2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9.03.08.
의안 번호	2006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  안 건 명

❍ 익산시 지역보건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지역보건법」에 따라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과 위촉 위원의 임기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인용 법령 및 조문 수정 (안 제1조)

-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 →「지역보건법」제6조로 변경

나. 위원회 구성을「지역보건법」에 맞게 정비함 (안 제4조)

- “위원은 당연직 위원 1인과 위촉직 위원 15인으로 한다”를 삭제함(제4조제3항)

-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를 삭제함 (제4조제4항)

- 제4조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함 (안 제4조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

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보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다. 위원 임기 중 당연직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해 직의

보직기간을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안 제5조)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맞게 조례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조례인용의 법령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로 변경하고 「지역보건법」에 맞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정하며, 연임규정을 한차례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